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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부칙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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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부칙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3917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헌법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93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21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등교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4. 대전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30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4243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6. 청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3023
  유족연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19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955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유족급여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9.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6959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10.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7938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1.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365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7년

12.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2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13. 광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7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04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142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7977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1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0454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춘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178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6949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70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0417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6년

2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3458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 따른 장해연금일시중지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일시중지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1958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2081
  장해급여차액일시금청구반려처분취소
   장해급여차액일시금청구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2357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9686
  장해등급 변경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및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각 취소
   장해등급변경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처분및간병급여부지급처분각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0563
  장해급여지급결정 취소 등 청구의 소
   장해급여지급결정취소등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4169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08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7380
  부당이득환수결정처분취소 등 청구
   부당이득환수결정처분취소등청구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31.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3570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525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9063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38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35. 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530
  장해등급재결정취소
   장해등급재결정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3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4105
  장해등급재결정처분등취소
   장해등급재결정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9023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8.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5836
  장해등급결정취소및재결정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취소및재결정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39.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609
  평균임금정정신청 등 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616
  평균임금정정신청 등 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0081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2193
  장해등급 재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4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240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4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39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7211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769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844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4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8573
  장해보상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876
  평균임금증감신청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신청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5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8684
  평균임금정정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51.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6741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2.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1202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3. 대법원 2014.12.31 2014두3907
  보험급여차액분지급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차액분지급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2013년

5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4071
  평균임금증액요구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증액요구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5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22157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5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585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3.12.31 2013구합230
  진폐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562
  유족보상연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연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59.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8141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0.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794
  과다지급액환수처분취소
   과다지급액환수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헌법

61. 대전고등법원 2013.12.31 2013누435
  상병보상연금차액반려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차액반려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2012년

6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7011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9850
  장해등급변경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변경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4682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65.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7575
  과다지급액환수처분취소
   과다지급액환수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843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9007
  유족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부칙

6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9366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6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9373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1598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3143
  진폐유족연금결정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3914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73. 광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2825
  보험급여차액분지급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차액분지급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4723
  진폐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75.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6903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76. 광주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593
  보험급여차액분지급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차액분지급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7. 부산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016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8.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0511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79.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3114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0.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4589
  평균임금증액거부 처분취소 등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취소등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81.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1030
  평균임금증감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82.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4145
  휴업급여부지급처분외재요양평균임금(최저임금사정)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외재요양평균임금(최저임금사정)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8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3347
  장해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4. 부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3146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5.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1.12.31 2011누1141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6.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4223
  진료계획승인 취소 등
   진료계획승인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7. 광주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18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2010년

88.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463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89.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49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취소등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취소등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7208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1. 대전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1847
  평균임금차액분결정처분취소청구
   평균임금차액분결정처분취소청구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2.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5571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93. 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1026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4. 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2142
  산재진료비 부당이득금 결정 및 납부고지 처분 무효확인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결정및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5.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8583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6. 대구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85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7.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1166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98. 대전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4892
  상병보상연금차액반려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차액반려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9. 광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89
  간병료지급유보처분취소
   간병료지급유보처분취소 재요양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0.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1693
  장해급여등
   장해급여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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